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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61. 8. 30. 선고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판결요지】 압수된 선박에

원고에 대하여 금 250만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첨가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환부받지 못하므로서 그 당시의 전시 시가상당의 손해를 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손해액 금 250만환과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첨가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61.08.3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선박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2.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

[수표금][집9민,130]

4294민상324 판결 [수표금][집9민,130] 【판시사항】 법정정시기간 경과후 정시한 소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 수표를

60민공845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어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취지가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 피고의 변론을 보면 원고는

종래부터 상거래가 있던 소외인으로 부터 포목대금 350,000환을 영수하는 대신으로 동년 10월 21일 피고 은행 남대문 지점장이 동 지점을 영수인으로 하는 소위 자기앞 지참인 불수표를 받고 차액150,000환을 거슬러 주고 선의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여 동년 11월 13일 농업은행 청량리 지점으로 하여금 피고 은행에 정시케 하였던 바 분실신고가 있었다는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수표금

판시사항

법정정시기간 경과후 정시한 소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한 실례

3.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60민공1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7,021,350환과 합의상계를 한 것이 분명하니 채권은 그 해당액에서 소멸한다 할 것이요.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590조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나. 이식제한령을 초과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액수를 제한이율로 고쳐서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의 싯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민법 제103조 다. 상대방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4. 대구고법 1961. 7. 19. 선고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판결요지】 본건 가옥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대봉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지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1합 3작을 피신청인 1로부터 대금 350만환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동년 9.30.

대봉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14평 9합 2작에 대하여 대금 350환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단기 4293.10.19.부터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선고일	1961.07.19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7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5. 서울고법 1962. 2. 7. 선고 4294민공7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2민,209]

4294민공7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2민,209] 【판시사항】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사실을 이유로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나,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제544조, 제572조, 제574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4민합11

그가 임차 점유중이던 위 대지의 임차권과 함께 그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대금 430,000환에 매도하되 당일 계약금으로 금 80,000환을 지급하고 잔대금 350,000환은 1958.6.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금 80,00환을 원고에게 지불하였을 뿐 위 1958.6.10.에 그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과하였으며 지금까지

선고일	1962.02.07 기타
법관	한만수 조규광 김유현
사건명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44조 민법 제572조 민법 제574조

판시사항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사실을 이유로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나,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6.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56 판결

[청구이의][집10(4)민,288]

4294민공1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우선 상고이유 1점을 본다.

갑 6호증의 문면을 보면 이 문서를 작성한 현재의 날자인 1960년 4월 5일까지의 원금 잔액인 787만 환 (1959년 7월 11일부터의 자연 이자를 넣지 않고)만을 둘로 나눠서 그 중 350만 환은 1960년 4월 25일까지 건네기로하고 나머지인 437만 환은 1960년 9월 20일까지 건네기로 한 취지와 아울러서 이 서면의 한 조항으로서 위의 350만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의 본건 대여금을 처음에는 이자없는 것으로 하였다가 1959년 8월 21일에 이자를 붙이기로 하고 또다시 그 뒤인 1960년 4월 5일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과연 원고가 갑 6호증의 약정대로 1960년 4월 25일까지 약속한 350만 환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갑 6호증에

선고일	1962.12.0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홍현욱 계창업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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